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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4-05-12
[교육]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..(안전 행정부개정)
 글쓴이 : 최고관리자
조회 : 3,224  
지난 2013년 8월 6일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,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 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2014년 8월 7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 

이제는 법으로 개인정보(주민번호)유출 시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된다.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기업이나 사업체에서 정말 각별히 신경써야 하겠다.


개정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. 

1)'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' 신설(제24조 의 2)
-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,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
1. 법령에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, 허용한 경우
2.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
3.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- (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)
-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파기 (2016.8.6까지)
2)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'과징금 제도' 신설(제 34조의 2)
- 주민번호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, 징수, 단 안전성 확보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 과징금 면제.